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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위원, 인천일보 주관 '제1회 경기의정대상' 수상

완성한 입법활동 및 봉사활동 통한 주민 소통 단연 두각 나타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위원(새누리당, 의정부3)이 21일 인천일보가 주최하는 '1회 경기의정대상'에서 주민소통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광역의원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기초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국은주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조례안 및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이관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성근로자 권리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개정에 힘쓰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의정부지역 초··고 학교환경개선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매월 신곡 1·2, 장암동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곳곳에 민원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 소통 부분에 있어 단연 두각을 나타내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은주 의원은 아직 초선의원이지만 이런 큰 상을받게 된 것은 주민들과 더 소통하라는 격려로 알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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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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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