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일봉 의원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일봉 의원 지난 23일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이후 저조한 이용수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요금할인 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제 도입 및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수요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통 시에 일평균 1만2천여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3만5천여 명으로 약 3배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약수요 대비 30%수준에 머물러 의정부경전철의 경영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운영개시 3년 6개월 만인 2015년 11월에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상환기간 및 이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경전철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내용의 소위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현재 검토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재정지원 요청을 수용할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 될 것이며, 반대로 제안을 미수용할 경우에는 경전철 운행중단 및 파행이 도래할 것이 우려되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일봉 의원은 "의정부경전철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도권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며,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전철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위기에 처한 의정부 경전철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김일봉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재정지원 건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박종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김일봉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의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과 이로 인하여 의정부시가 당면하고 있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수익 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2012년 7월 개통 이후 저조한 이용수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요금할인 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제 도입 및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수요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통 시에 일평균 1만2천여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3만5천여 명으로 약 3배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약수요 대비 30%수준에 머물러 의정부경전철의 경영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운영개시 3년 6개월 만인 2015년 11월에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상환기간 및 이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경전철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내용의 소위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현재 검토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재정지원 요청을 수용할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 될 것이며, 반대로 제안을 미수용할 경우에는 경전철 운행중단 및 파행이 도래할 것이 우려되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국가차원의 관심과 국·도비 지원을 통하여 총사업비 6천 8백여억 원의 예산으로, 2012년 7월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첫 걸음마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만 4년이 흘러 현재 수도권 전철의 노선도에도 이름을 올리고, 수도권 도시철도체계의 일익을 담당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정부경전철은 우리 의정부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수도권 교통체계의 한 축으로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이용수요가 다소 부족하여 경전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여, 수도권 대중교통시스템의 일원으로 탄생한 의정부경전철이 파행되거나, 만약 철거되어 경전철이 운행되기 이전으로 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의정부시가 저조한 이용수요에 기인한 의정부경전철의 경영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협약 당사자 이기는 하나, 현재 만 4년이 지난 의정부경전철이 다소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모른 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2년도 의정부경전철이 운행 될 당시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드디어 지난 2016년 3월에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22조 제6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일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도권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며,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의정부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전철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위기에 처한 의정부 경전철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