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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지청–경제단 –기업–지방공사 등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929일 시간선택제 운영 선도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업무협약을 경제단체-기업-지방공사 등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빙그레(), (세코닉스, 의정부힐링스병원, ()두양, ()뉴옵틱스, ()홈델리 등이 참여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도입 확산에 노력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김영돈 의정부지청장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저출산저성장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협약 체결 기업들이 우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 양립의 출발점은 임신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 임신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16.4.6~6.30)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근로자 중 12,823(응답근로자 10.4%)3년 내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중 4,607(35.6%)20% 이상의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희망(실수요자)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989) 160개 기업(16.2%)은 이미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829) 294(35.5%) 기업은 3년 내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근로자 특성별(업종, 성별, 직급, 사유 등)로 보면, 서비스업종 30대리급 맞벌이 여성 근로자가 임신육아 등의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부적합, 사내눈치, 동료 업무 과중,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등을 활용 장애요인으로 꼽아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재정지원(전환장려금 등)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발굴 전파,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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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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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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