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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더민주 경기도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동시다발 규탄 행동 돌입

국정 붕괴는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국민적 분노와 절망감에 따른 조치

1인 피켓시위, 국정농단 퍼포먼스, 시민 필리버스터 등 동시다발적 규탄 개최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근 시국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전해철 최고위원)은 오는 116일까지를 경기도당 주관의 동시다발 규탄 주간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규탄 활동에 돌입 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참회는커녕 국정 붕괴의 뿌리가 자신임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절망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규탄주간 활동 방식은 각 지역위원회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긴급 당원간담회 및 규탄 대회 개최, 1인 피켓시위, 시민 필리버스터, 국정농단 알리기 퍼포먼스, 경기권역 동시다발 출근길 1인 릴레이 시위, 규탄 만인공동회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은 국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설픈 거짓과 꼼수로 작금의 상황을 회피 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자승자박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당은 추미애 당 대표의 요구 사항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에 대한 관철 여부를 지켜본 후 시민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정권퇴진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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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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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