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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순자 도의원, 시각장애인복지관 확충 주장

경기도, 서울시에 비해 시각장애인 지원예산 턱없이 부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11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시각장애인복지관 확충을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시각장애인 252874명 중 서울시에 42533, 경기도에 586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개소의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과 6개소의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관 채용인원 173명과 센터 종사자 110명을 포함해 283명이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1개소의 복지관과 채용인원 25명만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시각장애인복지관 5개소 7838145000원과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6개소 485992만원을 포함 12698065000원인 반면, 경기도 예산은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149564000원에 불과해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자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다변화되는 현시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및 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은 사고 또는 당뇨 및 녹내장 등의 후천적인 시각장애 발생비율이 97%에 해당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 및 장애인 분야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35월 의정부시에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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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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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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