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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황교안 총리·남경필지사, 북부청사서 AI 방역대책 상황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와 남경필경기도지사는 25일 오후 2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고병원성AI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AI 방역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심오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성호 양주시장, 민천식 포천부시장, 원대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 등이 함께 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이번 AI는 철새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 서식지에 대해 특별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가금농가 밀집 지역과 각종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집중적인 방역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련 정보를 투명·신속하게 공개하고, 대응상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AI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 현장이 합심해서 AI의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특히 경기도에 전국 닭 사육농가의 21%가 소재해 있는 만큼 도내 철새 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는 물론, 각종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차원에서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가금 관련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했고, 2500시부터 270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단위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방역인력과 소독시설, 소독약 등을 적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방역 및 살처분 참여 인력 등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예비비 18억 원을 투입해 AI 조기 근절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각 시군과 함께 힘을 합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양주에서 AI의심신고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북부청사내에 6개반 25명으로 구성된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를 운영하며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현재 양주, 포천 등에 이동통제초소 5개소와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했으며 고양, 파주, 안성, 이천 등 도내 주요지점에 각각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선제적 방재를 위해 경기도가 비축하고 있던 소독약품 6,900kg 가운데 2,400kg을 양주와 파주 등 5개 시군에 긴급 공급했으며, 안성시와 이천시 등 확산우려가 되는 8개 시군에 4,500kg을 추가로 공급했다.

이밖에도 도는 오는 124일까지 AI발생 위험우려가 큰 철새도래지, 과거발생지 등 AI중점방역관리지구를 중심으로 AI일제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223명의 전담공무원이 도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소규모 농가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과 소독지원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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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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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