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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재형 의원, 의정부시 '회계질서' 문란하다

본회의서 5분자유발언 통해 회계문제 지적...'대안 제시'해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장암동·신곡1.2동)이 122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및 관련단체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와 그 부속기관 및 관련단체는 정부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시 자체 수입을 교부 받아 회계 규정에 준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종합감사, 의정부시 자체감사 및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매년 회계 처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재형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각 수감기관으로부터 도 예산 수입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 연가보상비가족수당여비지급 부적정,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체납관리 부적정, 공사 정산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 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 소홀, 후원 물품 수입 처리 부적정, 홍보물품 과다 제작, 주민자치와 민원 분야에서 주민등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 처리 부적정, 주민자치위원 여비 부적정 등 회계처리 전반에 걸쳐 감사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규칙'에 근거해 발생 사안의 비위 유형과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고, 민간위탁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휘감독권으로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를 취소 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계담당자 교육인증제 도입, 회계 책임소재 명확화, 민간위탁기관 및 출자기관에 대한 상시 회계감사, 사고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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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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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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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