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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확보

흥선노인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청신호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이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흥선노인복지센터 증축및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예산 6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서북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201511월 가능2동에 흥선노인복지센터를 개관했다.

하지만 새롭게 개관된 흥선노인복지센터가 지어진지 20년이나 된 경로당 건물에 들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교부세 9억을 2016년 확보하였으나 지역노인 인구대비 공간이 협소해 국은주 의원이 4층 증축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 특별조정교부세를 6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총 13억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시는 지하1층에서 3층까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4층을 증축해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강의실, 강당 등 어르신들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은주 의원은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년 9월경 준공되어 가능동과 녹양동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여가 복지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정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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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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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