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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전철위기대응TF팀, 비상대책상황 운영회의 개최

"파산신청에 따른 후속 운영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의정부시 경전철위기대응TF(단장 이성인 부시장)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경전철 비상대책상황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전철위기대응TF팀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전교통건설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총괄업무를 맡고 경전철사업과장을 반장으로 총괄팀, 시설인수팀, 운행관리팀, 재정관리팀, 주민홍보팀 등으로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실시했다.

총괄팀은 경전철 위기 상황 대응 총괄업무와 민간위탁 등 운영계획수립, 정부와 경기도, PIMAC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시설인수팀은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운행관리팀은 긴급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관리팀은 해지시 지급금 재원조달방안 강구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홍보팀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관계자 간담회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전철위기대응TF팀은 매일 오전 10시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2시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성인 경전철위기대응TF팀 단장은 "경전철 도입배경, 파산원인, 정상화 위한 노력, 파산 이후 대응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신청에 따른 후속 운영 방안 추진에 TF팀 전 직원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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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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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