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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역대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3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역대 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정동우회장 임용혁 의원을 비롯해 전직 의원 11명과 현직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직 의원들은 전직 의원의 고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시정발전 방안 및 경전철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박종철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전직 의원들을 환영하며 "의정부시의회 제7대 후반기 시의회가 있기까지 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주신 역대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역대 의원님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13명 의원 모두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제4대 의원인 임용혁 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현직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좋은 의견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철주 전 의원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시의원 모두 애쓰는 모습에 감사하다"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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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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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