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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4월3일부터 권역형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

안병용 의정부시장, 나라방송 대담에서 밝혀

오는 43일부터 의정부시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1CJ헬로비전 나라방송 주관 '2017년 시정 주요사업 및 시정홍보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정부시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안 시장은 권역별 복지허브화는 3~5개 동주민센터를 권역으로 묶고, 그 중심이 되는 동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해 복지, 청소, 고용, 안전관리, 인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총 190개 현장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복지허브화가 본격 시행되면 본청 업무를 대폭 위임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권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중심동인 권역동에 3개 하부과를 두고, 본청 인력을 동으로 재배치 한다. 이에 동 정원은 기존 258명에서 68명 증가된 326명으로 증원되며,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2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민간협력 활성화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행정에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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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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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