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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북부주민 10명 中 4명, 지역발전 위해 '교통시설 확충' 꼽아

경기연구원, 차기정부에 GTX 추진 및 양주-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제안

경기북부주민 10명 중 4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교통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차기정부에 GTX 추진과 양주-연천간 고속도로 건설을 조기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대선주자들의 경기북부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경기 북부지역 핵심전략을 제시한 '차기정부에 바란다 :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접경지역의 29.7%, DMZ33.8%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4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경기 북부지역은 1995년 제1기 신도시인 고양시의 일산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체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일산신도시의 개발, 파주 LCD단지 조성, 파주시의 교하, 운정 2기 신도시개발, 남양주의 덕소, 금곡, 마석, 진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이 가속화 됐다.

그 결과, 1975년과 비교하여 2015년의 고양시의 인구는 592.2%, 파주시는 150.1%, 남양주시는 485.5% 증가했다.

하지만 연천군의 인구는 36.7%, 가평군은 15.9% 감소했으며, 포천시는 전국 증가율 47.2%보다 낮은 45.5%이고, 동두천시는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서부와 동북부지역의 개발격차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일대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도로연장율과 고속도로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주민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통(25.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19.0%), 남북관계(13.6%), 산업·경제 (13.5%), 복지·교육(8.4%)순이었다. 특히, 포천시(47.4%)와 파주시(34.0%)에서 교통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도 도로·교통시설 확충(37.8%)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기업체 유치(31.8%), 문화시설 확충(13.6%), 교육시설 확충(7.0%)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에 경기북부지역의 핵심전략으로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의 규제개선과 지원정책 대북 경제협력 전진기지로서의 경기북부 인프라 선투자 GTX 추진과 양주-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확충 한탄강임진강권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북한강권 문화예술 코리더(Corridor)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북부주민들은 교통시설 확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GTX 금정-의정부 노선 뿐 아니라 양주-연천축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은 북부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기업체 등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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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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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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