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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경계지역 도시미관 확 바꾼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경계지역 도시미관이 새롭게 확 바뀔 예정이다.

시는 경계지역의 도시미관을 개선해 의정부시를 방문할 때마다 아름답고 멋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 경계지역은 서울시 경계(호원동 다락원~도봉구), 서울시 경계(장암동 장암역~노원구), 남양주시 경계(고산동 검은돌~남양주 청학리), 포천시 경계(자일동~포천시 축석검문소), 양주시 경계(녹양동 녹양역~양주시 양주1), 양주시 경계(가능3~양주시 송추) 6개소 이다.

서울시 경계 호원동 다락원~도봉구 약 450m구간에 녹화용 꽃배지셀을 설치하고 불법 경작지 정비 및 녹지를 조성하며 좌, 우 띠녹지 고사목 제거 및 관목류(조팝나무 등)를 추가 식재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계 장암동 장암역~노원구 약 900m 구간에는 좌, 우 띠녹지 고사목 제거 및 관목류(조팝나무 등)를 추가로 식재하고 아파트 방음벽 하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군부대 담장 도색 및 디자인 개선, 시 경계 인근 불법 주정차(대형차량) 조치와 의정부IC 램프구간 꽃길 조성(다년생 초화 등)은 물론 고속도로 하부구간 LED플라워 설치로 경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시 경계 고산동 검은돌~남양주 청학리 70m구간은 도로 측면 유휴지에 LED 벚꽃나무(인조나무)를 설치하고 벚꽃나무 하부에 꽃을 볼 수 있는 관목(조팝나무, 황매화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인조 벚꽃나무는 주간에는 벚꽃 연출과 야간 조명에 따른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 경계 자일동~포천시 축석검문소 1900m구간은 자금사거리~축석구길 진입부 좌, 우측에 꽃길을 조성하고 축석구길 초입 유휴지(자일천 상부)에 녹지 조성 및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이다.

양주시 경계 녹양동~양주시 양주1350m구간은 녹양역~방호벽 사이 좌, 우에 꽃길을 조성하고 양주방면 우측 도로 가드레일에 꽃배지셀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차방호벽을 이용해 의정부시를 홍보할 계획이며 시 경계 이정표(안내표지판)LED조명을 활용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양주시 경계 상직동~양주시 송추 100m 구간은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한 국비지원을 통한 도로확장, 시 경계지역 경관개선 및 의정부시 홍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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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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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