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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의원, 서울시교육청-서울대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촉구

안경환 아들 의혹은 '입시적폐의 결정판' 주장

학생부 종합평가 등 수시전형 전면 재검토해야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25일 안경환 전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앞서 19일 '안모씨의 (고교)퇴학 번복 과정 및 (대학)입시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진상규명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감사원감사를 청구한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과도 뜻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입시비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안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의 범죄사실(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증언, 서울시교육청의 은폐 및 부당압력 의혹,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특혜의혹까지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문종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부 조작 및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서울대 특혜입학 의혹 등 각종 입시 비리가 총망라된 '입시 적폐'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입시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입시비리 의혹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지적하고, "평소 공정과 정의를 위해 싸워온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교육청-서울대 비리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해 입시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16년 수시모집 비중은 66.7%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교사의 주관적인 학생 평가, 스펙 중심의 입시, 불투명한 선발기준 등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지난 20년간 누적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시전형 등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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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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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