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7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민대역·민락역·복합문화융합단지역·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과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 검토 등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에 따른 진행경과 및 후속대책을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법원 파산관재인이 지난 6월29일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의정부시에 통보했다”며 “해지시지급금이나 후속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해지사실만을 단순 통보해 의정부시는 법률대리인과 논의해 신속·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에 따른 진행경과 및 후속대책안과 관련 ▲운영중단 방지대책 강구,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후속 운영방안 결정,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노력, ▲경전철 활성화 대책 수립, ▲TV공개토론 제안 등 섹션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했다.
운행중단 방지대책 강구
파산법원과 의정부시 그리고 출자자들(GS건설 등)은 의정부경전철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정부시와 출자자(GS건설)간에 계속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그리고 운영기간 중 운영비는 운임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하여 의정부시와 출자자들이 50:50으로 분담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
더불어,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는 기간이 다소 소요되므로(약 6개월~1년) 의정부시는 현재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로 하여금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등을 취득하도록 하고 긴급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운행 중단을 방지할 계획이다.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사업시행자(파산관재인)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천100여억원의 해지시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6월말 사업시행자 귀책 기준)
반면, 의정부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협약해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가 아니므로 해지시지급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견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정부시는 소송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파기에 희한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후속 운영방안 결정
의정부경전철의 후속 운영방안은 의정부시가 운영주체가 되어 철도운영사에 직접 운영을 위탁하는 시 직영방식과(김포도시철도 사례) 기존과 같이 민간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대체사업자 방식(용인경전철 사례)이 있다.
시 직영방식은 사업시행법인(SPC)없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고 3~5년 주기 재위탁에 따른 운영 노하우 단절 및 안전관리 소홀, 해지시지급금 발생 시 소요자금을 지방채로 조달해야 함에 따라 향후 8년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대체사업자 방식은 사업시행법인(SPC)설립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장기간(25~30년) 운영위탁이 가능해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노하우 획득이 가능하며 소요자금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장기간 균등 분할상환 함에 따라 시 재정운용에 유리하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후속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의정부시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 KDI 등과 긴밀히 협의해 소요기간 최소화와 적정성 확보에 세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노력
2017년6월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조정식 위원장은 올 12월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약속했다.
경기도는 2017년6월15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9명과 행정2부지사, 철도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경전철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경전철 활성화 대책 수립
향후 의정부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수요활성화로서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 및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해 의정부시는 조만간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주요과제는 경민대역(가능동)신설, 민락역 신설, 복합문화융합단지 역사 신설,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 등 주요 거점을 연계한 지선연장 타당성을 검토와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발곡역~탑석역) 검토, 경전철역 연계 마을버스 셔틀화 등 버스노선 개편, 부대·부속 사업 방안 모색 등 경전철 수요활성화 방안, 경영개선을 위한 합리적 운임수준 검토와 수도권 대중교통운임체계와 연계한 운임의 탄력성 확보 등 합리적 운임정책 실행 방안, 역 주변 개발을 통한 등산객·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다.
용역은 내년 2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 기술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정부시의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실행 가능한 방안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설계 및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TV 공개토론 제안
의정부시는 오직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전철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시민단체가 경전철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근거 없는 비난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경전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경전철 문제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어느 누구라도, 경전철과 관련한 어떤 의제라도 관계없이 7~8월 중 TV공개토론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