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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의정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 8억 5천만원 확보

백석천 상류부 연계사업 및 장암아래뜰 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탄력 받을 듯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의정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의정부 백석천 상류부 연계사업비 45천만원과 장암아래뜰 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 4억원 등이다.

의정부 백석천 상류부는 작년 여름 폭우로 산책로와 호안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지역으로 이번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백선천 환경개선과 더불어 폭우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 보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정부 시민의 쉼터이자 전시공간인 장암 아래뜰길의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예정이다.

국은주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의정부 시민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해 주신 데 따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은주 도의원은 의정부 시의원을 지내고 2014년부터 제9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정부시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숨은 일꾼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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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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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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