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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수봉 의원, 청년복지정책 획기적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더민주, 가선거구)이 의정부시 청년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수봉 의원은 828일 개의한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가 삶의 굴레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청년복지정책 전개를 통해 힘과 비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의원은 "청년문제는 이제 결코 청년과 그들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풀어나가야하는 우리나라 미래의 존망이 달린 긴급하고 중차대한 핵심과제"라며 "하지만 생애주기별로 출산과 보육,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계층 등을 위한 법령과 일부 제도적인 지원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의정부시 경우만 보더라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수도권 지자체중에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특히 최근 대두된 경전철파산관련하여 재정운영상 애로가 예상은 되나 이것이 청년복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의원은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청년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관련조례제정이 필수적이며, 조례내용에는 우리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및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그리고 교육을 받고자하는 청년을 위한 학습권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집행부에 "연내 철저한 현황조사와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의정부시 청년복지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 등 큰 그림을 민관합동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은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청년문제가 향후 의정부의 중요 현안과제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주거안정, 취업준비, 생활보호 등 의정부시 청년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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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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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