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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道, 악덕 고액체납자 134명 무더기 적발

1,147억 해외송금내역 적발·압류조치...적발된 체납자 특별관리

해외송금을 통해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들의 외환거래 내역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2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주요 10개 은행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412백만달러(한화 약 1147)의 거래내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법인이 65971600만원, 개인은 6949100만원으로 모두 1461,7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39개 법인 131800만원, 개인 3255200만원 등 모두 71명으로부터 18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63(법인 27, 개인 36)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천만원을 체납중인 고양시 장 모씨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웰파고은행에 43만달러(한화 약 486300만원)를 송금한 것이 적발되어 외화계좌를 압류했다.

1,600만원을 체납중인 부천시 이 모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 46만달러(한화 약 52200만원)를 송금했다 덜미를 잡혔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외화를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하고 법인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검토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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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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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