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지난 11월 8일 개의한 제3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 재정지원, 지도감독 체제 등에 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어 각계에서 많은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국 의원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을 사립학교법에 준해 채용하도록 하면서 학교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교직원의 평균 임금은 일반 공·사립학교 교사의 평균 임금에 70~48% 정도로 열약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구교재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도 어렵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이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인데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경기도교육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자치배움터 및 학생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운영방침과 관련해 "몽실학교 500석인 큰꿈관 대강당 이용실적이 2016년 실제 이용횟수는 지극히 일부분이었고, 이용금액은 0원이었다"며 "북부의 각 학교 학생들이 발표회를 비롯하여 공연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마다 외부 공연장에 거액의 금액을 주고 임대하여 활동을 한다. 그마저도 임대할 공간이 없어 수없이 많은 공간을 빌리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몽실학교 아닌가? 왜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대실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도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학교 방과 후와 주말에는 많은 학생들이 몽실학교를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평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낮 시간대는 공간 활용이 낮다"며 "몽실학교는 개소 된지 1년 밖에 안 돼 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 생각된다. 몽실학교의 운영 모토처럼 학생들의 꿈실현 공간과 지역주민들과의 어울림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생들과 정규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놓친 도내 성인학습자 등에게도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 몽실학교와 같은 훌륭한 공간이 단순한 관리가 아닌 진정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