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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경기도학력인정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인정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해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지난 17일 경기도학력인정학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인정학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담하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 의원은 지난 도정질의때 이재정교육감을 상대로 학력인정학교시설의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학교밖 학생들이 교육받는 평생교육 인정학교들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줄고 있는 가운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인건비를 1인당 월 90만원만 보조해 줌으로써 학교에서는 교사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개인학교를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까지 강하게 하는 반면 학교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인정학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적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유일하게 학교밖 학생들에게 졸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정학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국은주 의원은 "이곳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차별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현재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써 2018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학교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낀다"며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결코 헛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인정학교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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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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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