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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순자 도의원, '2017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주민의 환경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11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박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순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의료원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로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인증 활성화가 추진되도록 하는 등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도정질문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및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박순자 의원은 "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원칙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와 믿음을 보내는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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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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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