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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북부청사 앞 광장 조성사업 '가시화'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호원권역 주민설명회 가져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한때 좌초위기를 맞았던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정부시1213일 오전 10시 호원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금오지구내 시민의 휴식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51일 경기도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87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홈플러스 인접 경관광장 부지 지하에 24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신설한다. 지하주차장이 신설될 경우 경전철 탑석역을 잇는 7호선 환승주차장 역할은 물론 불법주정차 해소, 지역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북부청사 앞 광장에 의정부시민의 여가와 문화활동 공간으로 물놀이 시설, 공원, 북카페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탈바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북부청사 뒷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버려지지 않고 물놀이 시설이나 공원 나무에 주는 물로 쓸 수 있도록 집수정 설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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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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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