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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 불씨 다시 켜지나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면담

전철 7호선 연장 기본계획 고시 변경 적극 건의

경기도, 추가 용역 통해 국토부에 '재 건의' 약속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을 포함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변경과 관련한 지역정치인들의 행보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2월 28일 안병용 시장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말 고시된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과 관련, 신곡·장암지구 및 민락2지구 역 신설과 노선변경 등 의정부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안 시장은 "인구 11만 명이 살고 있는 장암역과 탑석역 중간 지점으로 장암역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기존 장암역은 주거지에서 3km 이상 떨어진 동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해 도보로 접근이 어렵고, 열차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객이 1230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계획 인구 13만 명을 목표로 개발 중인 민락2, 고산 택지지구 중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한 대안 중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민락지구 노선을 연장해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관계부서에 경기도와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살펴 보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28일 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양주까지 14.99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기본계획에는 도봉산장암역 1.13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고, 의정부 9.83, 양주 4.0313.86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2개 역만 신설토록 계획됐다.

이에 안병용 시장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정부시가 제안한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미반영 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또한 지난 219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간곡히 요청해 경기도로 부터 추가 용역을 통해 국토부에 재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안병용 시장, 문희상 국회의원, 김민철 위원장은 의정부시와 관련한 광역순환철도, GTX조기착공, 8호선 의정부연장 등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김현미 장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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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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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