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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선거구 인원 정수 조정 강력 '반발'

시의원들, 경기도의회 항의 방문...'의원정수 획정 및 선거구() 확정' 즉각 철회 요구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결과물'...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오는 6.13지방선거을 앞두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경기도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의원정수 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13일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최경자, 조금석, 권재형, 안지찬 의원 및 의정부시 '가선거구' 주민 약 25명은 경기도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통보된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획정 및 선거구() 확정을 즉각 철회하고, 더나아가 총 의원수를 현재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는 의정부시 의원 정수를 증원 조정없이 '가선거구(의정부1·3, 가능1, 흥선동, 녹양동)'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라선거구(송산1·2, 자금동)' 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안을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는 39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의해 '의정부 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정수는 단순히 면적과 인구증가 편성표만 갖고 탁자 위에서 결정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결과물"이라며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 의원 정수 조정안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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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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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