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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호석 의원, 노후 수도배관 교체 요구

맑은 수도물 공급에 대한 시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3만 세대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 녹물 발생 가능성 높아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개의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즘의 공동주택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스텐레스재질로 되어있어 큰 염려가 없으나 90년대 중·후반 이전에 지어져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70여개 아파트단지 중 수도배관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3만 전.후의 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의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수도배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는 단지나 입주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하지만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많은 세대가 모인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별 사업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단지 전체의 사업으로 시행해야하므로 쉽게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면적, 세대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공용수도배관 교체가 힘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매년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2018년 시군별 도비보조금은 총사업비 260억 중 도비보조금 130억을 지원하여 총 6만세대를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진행 중이다.

파주시의 경우 옥내 63세대, 공용 207세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37백만원에 도비보조금 6,885만원을 지원받아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구리시의 경우는 옥내 120세대, 공용 2,800세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83,700만원에 도비보조금 41,850만원을 지원받아 개량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40조' 및 '시행규칙 20조' 규정에 따라 옥내 100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사업비 9,600만원에 도비보조금 4,800만원만 지원받아 녹슨 수도관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과 관련해 임호석 의원 "'의정부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옥내배관 뿐만 아니라 공용배관 교체비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제안 드리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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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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