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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복로 일대 불법광고물 야간특별정비 실시

보행자 안전 위협 및 도시미관 훼손

유흥업소 광고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 미쳐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정승우) 행복로 일대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대한 야간 특별정비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행복로 및 중앙로 일대의 자영업자들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이면도로에 설치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커서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불법광고물이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큰 부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야간유흥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흥선권역은 행복로 일대, 녹색거리 주변, 부대찌개 거리 등 주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협조,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를 계도하고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승우 흥선권역 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업주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공감대를 형성,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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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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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