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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청 신관 개청식 개최

복지부서 일괄배치, 원스톱 민원처리 가능해져

의정부시 신관 청사가 417일 개청식을 갖고 겅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안병용 시장를 비롯해 홍문종 국회의원, 박종철 시의장 및 시의원,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다

신관 청사는 신설부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1612월 착공해 지상4, 연면적 3,867규모로 13개월만인 20183월 준공했다.

청사 건물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실현하여 모든 사람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재, 태양광 설치, 절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1층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우선 배치하였고, 2층에는 직원들의 소통·협력을 위해 인재양성교육장, 회의실을 배치했다.

3층에는 복지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복지민원 처리를 위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를 전면 배치하고 4층에는 시민안전을 지켜줄 방범용 CCTV와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CCTV 923개소 2,474대의 영상정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CCTV통합관제센터를 배치했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신관 청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업무 전용 건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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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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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