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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후보, 맞춤형 복지공약 발표

초등자녀 둔 여성에 '엄마수당' 60만원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유치원, 발달장애 아동 전문 치료센터 설립

어린이집 아동 친환경부식비 월 1만원 지급

신혼부부 및 다둥이 가정 임대료 지원

6.25,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참전수당 100% 인상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5월 1일 정책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복지 공약 발표에 앞서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논쟁에 매몰되기 보단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본질이 돼야 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현실적인 주 양육자인 엄마의 사기를 높이고 OECD 최고의 빈곤률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데 1차적인 초점을 맞췄다"고 정책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주요 복지공약으로 초등학교 엄마수당 신설(6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1인당 1만원) 발달장애 아동 전문 치료센터 설립 신혼부부 및 다둥이 가정 임대료 지원 참전용사 수당 100% 인상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엄마수당' 신설과 관련해 "9월부터 정부에서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더 많은 양육비용과 시간이 드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의 공백이 생긴다"며 "양육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의 여성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엄마수당'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 어르신 약제비 연 최대 36만원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74% 이상이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소개하며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 중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약값을 지자체가 조금 도와 드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1인당 월 1만원 지원, 미술, 음악, 언어, 놀이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치료를 돕는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설립, 의정부 출신 신혼부부와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100%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의정부가 도청 소재지가 되는 경기북도 분도 추진을 통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고 의정부가 과거 경기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복안도 함께 밝혔다.

한편, 김동근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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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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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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