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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집중 점검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시민들 불안감 해소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행위(몰래카메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이번 합동 점검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공공위생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기간 동안 시는 경찰서 관계부서와 협력해 전파 및 렌즈 탐지장비를 동원, 공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39개소를 정밀 점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불법 촬영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심 비상벨 및 이상음원 감지기(비명소리 감지) 등을 설치했다. 비상벨을 터치하거나 이상음원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112 상황실로 신고 되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경찰서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화장실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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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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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