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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하철 7호선 민락역·장암역 설치 타당성 수치에 못미쳐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통해 강력 대처 입장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5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시민에게 약속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설치 및 장암역 이전(신설) 협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 타당성 재검토 결과, B/C0.88이 나와 현재로써는 지하철 7호선 민락역·장암역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도가 최근 의정부시가 요구한 민락지구 경유안 검토 결과가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 공사발주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민락지구 경유안 타당성 검토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의정부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그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은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재고해 추가적인 검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의정부시민의 숙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를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를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오는 26일 이성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팀을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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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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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