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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경자·이영봉 도의원, 민원 해결에 '구슬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경자(의정부1), 이영봉(의정부2) 도의원이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원구성도 못한 채 파행하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최경자·이영봉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회장 이미연)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제안을 경청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안 요약 사항으로 낮시간 서비스, 일자리 정책, 장애인ㆍ 권익 옹호 및 인식 개선등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나열하고 향후 추진방향이나 추진목표, 추진계획 등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교육기회 부여, 낮 시간 주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권익옹호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논의됐다

이에 최경자의원과 이영봉의원은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균등한 기회 보장 제공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두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의정부시 교육청 관계자, 의정부시청 관계 공무원 2명 등과 함께 경기도 학교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지원 협의를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은 4계절 학생 수업권 확보와 미세먼지 대응, 지역주민 다목적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체육관 증축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것으로, 도청예산 1,190억 원의 미전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과 대책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도청예산 전입 요청과 불가피시, 2019년 본예산에 체육관 증축 예산 확보 및 한시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중장기 협력사업 추진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으로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정부상담소(031-879-7616, 의정부시 의정로 46번길 18, 2)는 평일 오전 10~오후 6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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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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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