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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지찬‧정선희, 의장 자격 있나?

의정부시의회 '파행' 장기화로 의원들 부적절한 행태 부각돼

의정부시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한 달 넘게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부각되면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에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지찬, 정선희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건물의 불법 사항 및 이들 두 의원의 과거 부적절했던 행태가 지역언론에 거론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반기 의장으로 내정된 안 의원은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오동 소재 식당 건물 옥상에 불법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중이며, 후반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 의원 또한  남편이 운영 중인 용현동 소재 식당의 내부가 불법 증축돼 이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두 의원 모두 불법사항에 대해 인정한 상태이며, 시청 관련 부서 또한 현장을 방문해 불법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은 제8대 원 구성을 위해 개의된 임시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법 준수를 강조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시의회를 이끌 전.후반기 의장 내정자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치명타를 입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두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공무원들이 자주 회식을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수감기관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한편, 안지찬 의원은 지난해 9월 신곡동 동오마을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지나가는 시민과 시비 끝에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해 경찰에 고소됐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면서 형사 처벌은 면하였으나, 이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치욕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정선희 의원은 제7대 의회 당시 업무용으로 지급된 테블릿 PC를 자녀가 게임 등에 사용하게 해 100여만원의 요금이 청구되자 사무국 직원들에게 요금안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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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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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