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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씁쓸한 '원구성'…장기 파행 앙금 표출?

의장 안지찬, 부의장 임호석, 자행위원장 김정겸, 도건위원장 오범구, 운영위원장 조금석 선출돼

민주당, 운영위원회 소속 아닌 의원에게 5표나 투표해..."투표 방해냐, 실력 행사냐" 의혹 제기돼

지난 72일 개의한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자리싸움으로 원구성도 못한 채 장기 파행을 지속해오다가 파행 39일만인 9일 극적 타협을 통해 원구성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장 안지찬(민주), 부의장 임호석(한국),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민주), 도시·건설위원장 오범구(민주), 운영위원장 조금석(한국)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본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회의규칙'에 따라 오후 330분부터 최고 다선 의원인 구구회 의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11표를 득표한 민주당 안지찬 의원이 1표를 얻는데 그친 자당 오범구 의원을 제치고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1표는 무효표 처리됐다.

이어 안지찬 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한국당 임호석 의원이 11표 얻어 부의장에 선출됐다. 구구회 의원은 2표를 얻었다.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에는 민주당 김정겸 의원과 오범구 의원이 13명 전원의 표를 얻어 각각 위원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양보하기로 합의한 운영위원장 선출에서 한국당 소속 조금석 의원이 6, 민주당 소속 김연균 의원과 이계옥 의원이 5표와 2표를 각각 득표하면서 조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해 한국당의 정회 요청으로 투표 진행이 중단됐다.

결국 양당이 합의한대로 조금석 의원이 2차 투표에서 7표를 얻어 6표에 그친 이계옥 의원을 제치고 운영위원장에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1차 투표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도 아닌 김연균 의원의 표가 5표나 나와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 의원이 득표한 5표는 무효표로 정정 처리됐다.

'상임위원장' 투표는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만 투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임위 소속도 아닌 김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표를 행사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 선출 '보이콧'에 반감을 갖고 고의적으로 투표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겸, 김연균, 김영숙, 최정희, 박순자, 조금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정선희, 이계옥, 구구회, 김현주, 임호석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금석, 구구회, 박순자, 이계옥, 정선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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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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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