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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전철 7호선과 8호선 연장 동시 추진 입장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7일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공동체(대표 김용수)'7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락역·장암역 신설 등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노선변경과 86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8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 추진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수 대표는 "지금까지 시와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락역 신설 등 7호선 노선 변경에 대한 뚜렷한 성과 없이 8호선 의정부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7호선 연장 민원의 해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전철 7호선에 대한 기존에 시의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특히 "8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상 연구'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 중임에 따라 유일한 단절구간인 의정부~남양주 구간에 대해 의정부시 구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안으로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앞으로도 '장암역 이전 또는 신곡장암역 신설'과 '민락역 신설 또는 노선 변경' 에 관련한 시의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8호선 의정부 연장'이 시 구상안대로 검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 만큼 시민들이 오해하지 말고 적극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 건설사업은 지하철 8호선을 강동구 암사동~남양주 별내동 간 12.8연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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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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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