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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갑원 총장,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

신한대, 남북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위해 다방면 활동과 연구 펼쳐

신한대학교는 서갑원 총장이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 총장의 방북 결정은 '노무현 재단'이 진행한 방북인사 선정과정에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서 총장이 10.4선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적임자로 여겨져 방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정부, 정당,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간방북단 160명과 함께 정부 수송기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다.

10.4선언 공동행사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행사는 10.4선언이 추구했던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남북 화해 시대에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기념하고 10.4 선언 기념행사의 정례화 협의 10.4 선언 당시 영상 및 사진 등 상호교환 협의 10.4 선언 평양중앙식물원 기념식수 관련 협의 남북정상 상봉과 회담 등 기념하는 평양기념시설 건립 추진 협의 봉하마을 농업협력사업 관련 협의 등 5개 협력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북한 화해가 진척됨에 따라 경기북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대학교는 2014년 개교와 동시에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과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을 설립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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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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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