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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성인 부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7호선 연장 기본계획 변경 요청

김현미 장관 "합리적인 대안 마련해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이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인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권재형 도의원, 안지찬 시의회 의장, 정선희, 김연균 시의원 등이 동석했다.

의정부시는 이날 면담을 통해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 변경'과 협소하고 노후된 '장암1단지 사회복지관의 재건축'을 건의했다.

이성인 부시장은 "현재의 기본계획 노선은 의정부 시민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위원장 또한 광역철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 및 경기도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수용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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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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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