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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청 본관 불법점거에 대한 입장 밝혀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요구

,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정책검토 및 대책마련 요청

안 시장,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달라" 호소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시청 본관 중회의실 앞 로비 점거 농성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시는 이분들의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에 동감하여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관련 정책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경기도지사에게는 시장이 직접 보고했고, 부시장이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보고해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의정부시 도의원은 경기도의 관련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시장은 "의정부시 자체적으로도 실무부서가 그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의정부시의 행정혁신위원회 긴급과제로 용역 의뢰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및 성인 장애인 등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시장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 "이 과제는 광역적 지원과 정책,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의정부시는 이 분들의 요구와 점거농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검토와 별도 시장 면담을 약속 한 바 있다"고 밝힌 후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여러 의정부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농성해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하였지만 시장이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 내지 서면 합의로 약속하지 않으면 점거 농성을 해제하지 않겠다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안 시장은 "지금까지 장애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 애써왔으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내려 했고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줘도 들어 주려고 애쓰면서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광역적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타 지역 분들과 연대해 저를 이토록 아프게 하곤 하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겠다"며 "그럼에도 이 순간 시장인 저를 이해하고 믿어 주셔야 하며 시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공인으로 해야 할 일이 지엄하게 다름을 이해하시고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시청내 불법농성과 관련해 "공무원의 피로도는 물론 농성자들의 건강도 걱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태 종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 퇴거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향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912일 시장이 면담 요구를 들어주시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본관 로비를 불법점거한 채 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요구하며 한달 가까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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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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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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