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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월례조회 통해 공직기강 확립 주문

최근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자리이탈 및 간부직원의 실무수습 여직원 '성희롱'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은 512월 월례조회를 통해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안 시장은 동국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2~3시간 늦게 퇴근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인사업무는 조직에 기여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신념을 갖고 각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복무위반 및 비위행위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2018년도 각종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 시장은 최근 혼돈의 국가적 상황 및 동절기를 맞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 방문하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흔들림 없이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 시장은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를 대비해 제설 및 관련 장비 등을 사전점검하고 내집, 내 점포 앞 제빙·제설작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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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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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