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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권고사항 채택 및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12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3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예산안,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70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8035,156만원보다 1,0001,967만원이 증가한 18037,123만원으로 10.20% 증가한 예산이 제출됐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총 23건의 5803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안지찬 의장은 "201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지난 1년간 44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란다"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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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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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