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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재형 도의원, 의정부 민락지구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 논의

2월 1일부터 송산사지 앞 민락IC 정류소 출발 잠실역 광역버스환승센 운행 예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민락지구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공공버스과 임성만 과장 등은 "민락지구 기존 경기급행버스 운행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민락지구 광역버스 이용객 증가 추세로 출근시간대 승차인원 초과와 대기시간 증가 등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부 민락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 전세버스 신설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 계획안에 따르면 광역 전세버스는 올해 21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며, 송산사지 앞 민락IC 정류소에서 출발해 잠실역 광역버스환승센터까지 초기 11회 운행 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송양초등학교 앞 추가 정차와 122회 확대 운행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재형 도의원은 "의정부시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의 시급함에 의견을 함께하고 이번 광역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을 계기로 시민에게 좀더 편리한 교통수단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장암주공5단지 앞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를 올해 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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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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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