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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 입찰 재공고

1월 28일까지 재입찰 공고...참가업체 없을 경우 사업 무산

의정부시의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신곡·장암, 민락지구 노선변경을 위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 입찰이 지난 22일 재공고됐다.

2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2일까지 진행된 용역 입찰공고에서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재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찰 참여 접수는 오는 1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5일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28일 오전 11시 개찰된다.

이번 과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의정부시는 과업의 특수조건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B/C 1 이상)일 것,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증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10% 미만일 것, 진행 중인 건설사업 일정의 지연이나 중지는 불가,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를 경유할 것 등을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했다.

한편 이번 재공고에도 응찰 업체가 없을 경우 노선변경 검토 용역은 자동 무산돼, 그동안 노선변경을 열망해 온 신곡·장암, 민락지구 주민들의 분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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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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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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