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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최선 다하겠다"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

의정부시는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도시재생 교육,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고재기 의정부시 도시주택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2019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

의정부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 도래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신규 개발방향에 따라 의정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2020531일까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중간보고회 개최, 5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8월 공청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0월 경기도 승인신청, 20205월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등의 일정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도시미래상 설정, 지역·연도별 장래인구 추정, 도시공간구조 설정, 개발가능지 분석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이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해 62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신청을 받은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16개소,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3개소,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 CCTV 및 보안등 교체 3개소, 하수도준설 및 설치 2개소, 전기료 1개소, 기타 2개소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3월 중에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의정부시는 공공시설 표준 안내사인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디자인을 9천만 원을 들여 개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공공기관, 공원, 체육시설, 관광안내시설 등 주요시설 안내 사인의 즉시 양산이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이 되는 통합디자인 개발과 안내사인(공공매체)의 서체, 색채, 픽토그램 등 표기 방법에 대한 유형별 디자인 개발과 제작, 설치, 교체,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오는 11월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도시재생 교육 실시

의정부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 참여를 위한 찾아가는 도시재생 교육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단체, 10인 이상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정책 방향, 마을단위 사업 발굴, 질의 응답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노후된 공원을 지역과 이용객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우범화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상록근린공원, 오동어린이공원, 토끼어린이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등 네 곳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하반기에 공사착공 및 준공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 도모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0191월부터 202012월까지 2년 간 검은돌지구(의정부시 산곡동 600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2년 고산능안말지구를 시작으로 2016년 민락2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상직지구, 하동촌지구, 금오1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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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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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