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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전철 7호선 노선 변경' 포기 공식화

신곡·장암 및 민락지구 교통편익 위해 경전철 지선 연결 및 전철 8호선 적극 유치할 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철 7호선 노선 변경'에 대한 포기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날 안 시장은 의정부시가 그간 추진해 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무려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29년여 만에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며, 확정 후 201814일 국토교통부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고시했다"며 "그러나 확정된 노선 인근 및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노선 변경 요구에 부응하고, 의정부시의 보다 발전된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노선 변경을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더할 수 없는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업 노선 변경 건은 근본적으로 당초 B/C통과 수치 0.95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총사업비 15%이내 증액, 그리고 당초 고시된 사업의 공기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 필수요건이 존재하여 난감한 상황"이라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노선 변경과 관련한 용역 검토 결과 당초 B/C 0.85에서 0.88로 소폭 개선되어 이번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상기 조건이 충족될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그럼에도 경기도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일부 교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의정부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논의를 거쳐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두 차례 입찰에도 조건 충족을 주장했던 교수를 포함해 참여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용역 내용을 변경해 재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인 경기도와 실무회의 및 공문을 통해 경기도에서 수용 가능한 용역 내용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했고,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제출할 것을 회신했다"라며 "이는 당초 시행했던 용역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은 더 이상 용역 시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입찰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장시간에 걸쳐 전후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의 장암역 이전 및 민락 노선 변경 내지 역 신설 등의 노선 변경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신곡·장암 및 민락지구의 교통편익을 위한 대안으로 경전철 지선 연결 및 전철 8호선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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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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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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