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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경전철' 새 사업시행자 운영 개시

오는 2042년 6월까지 23년 6개월 간 의정부경전철 운영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세영)5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경량전철()는 투자를 맡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운영을 맡은 ()우진메트로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1227일 의정부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의정부경량전철()4월 말까지 운영준비기간을 갖고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절차 이행과 경전철 사업시설의 인수인계를 마쳤다.

지난 49일 경기도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의정부경량전철()430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 받아 경전철 운영의 필수 요건을 갖췄다.

아울러, 의정부시,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경전철 사업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원만히 끝마치고 51일부터 운영을 실시한다.

새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량전철()는 의정부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20426월까지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게 되며,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관리운영사인 ()우진메트로에 위탁했다.

또한, 기존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의 핵심인력 22명과 올 연말까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노하우 이전과 기술지원을 받아 운영사 교체 초기의 운영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새 사업시행자 개통 첫날을 맞아 경전철을 이용해 출근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늘은 구 사업시행자의 파산 이후 2년여의 노력 끝에 새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는 뜻깊은 날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7%로 협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익률은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인 51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해 연 2.41%로 낮아진다. 실시협약에서 사업수익률의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수익률이 최근 하락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사업수익률 조정으로 인해 236개월간 총 106억 원, 연간 약 45천만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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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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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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