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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조금석·정선희 의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 수상

 

의정부시의회 조금석 의원(한국당, 가선거구)과 정선희 의원(민주당, 다선거구)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조금석 운영위원장과 정선희 의원이 각각 ‘지역현안해결’과 ‘주민참여소통’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조금석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눈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논리적 근거와 개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성숙된 의정방향을 이끄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소외계층을 끌어안은 성숙한 '시민의 심부름꾼' 역할로 지역현안 해결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정선희 의원은 '의정부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을 격려하며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등 주민참여 소통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금석, 정선희 두 의원은 “시민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는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시민의 아픔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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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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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