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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 비전 제시

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김연균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의정부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희)는 지난 18일 의정부시민의 교육 수요 분석에 따른 평생학습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해당 연구회는 다양한 시민 계층의 교육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19일 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김연균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분석과 우수기관 벤치마킹 자료, 미래교육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웅 책임연구원은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했다.

 

최정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정부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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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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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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