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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 지자체 발표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 공모를 마치고 27일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전 기관은 총 7곳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 시․군은 부족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남양주․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안성․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다.


도는 3월부터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4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완료했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확정된 7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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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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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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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