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19.4℃
  • 구름조금대구 22.9℃
  • 구름조금울산 23.6℃
  • 구름조금광주 19.9℃
  • 구름많음부산 20.8℃
  • 구름조금고창 18.9℃
  • 구름조금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18.5℃
  • 구름조금보은 16.8℃
  • 구름많음금산 17.2℃
  • 구름조금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21.2℃
  • 구름많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경기도, 7개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 지자체 발표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URL복사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 공모를 마치고 27일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전 기관은 총 7곳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 시․군은 부족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남양주․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안성․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다.


도는 3월부터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4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완료했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확정된 7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민철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4일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만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명칭은 보육료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비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

사회/경제

더보기
스타벅스 의정부 용현DT점, 보행자 안전 '뒷전'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한 유명 커피 프렌차이즈업체인 스타벅스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스타벅스 의정부 용현DT점(drive-through, 이하 스타벅스 용현DT점)은 지난 2018년 5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3년여 넘게 영업 중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주차장이 인도(人道)와 바로 접해 있어 주차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 인도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이나, 스타벅스 용현DT점 주차장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건축허가 당시 인도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도로 일부를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스타벅스 용현DT점이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석은 원칙적으로 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도로의 경계석 높이가 도로 높이에 맞추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