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 과련 권한남용 행정 비판

“자료제출 거부한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즉각 징계하라” 촉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19일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주관한 건축부서의 권한남용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정 의원은 “생연10블록은 2002년 6월 31일 임대용지로 준공이 되었고, 그 후 동남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전환요구에 따라 2년간 각종 기관의 질의답변과 자문을 받아 2012년 6월 25일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종합보고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보고회는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임대용지임을 확인하고 분양주택이 불가하다는 건축과의 최종 판단에 따라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과장과 팀장이 바뀌면서 법적 타당성 검토와 재확인 없이 해당 사업이 일사천리로 허가됐다”면서 “사업자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불신행정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최용덕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건축과에서는 지행파트너스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 이유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0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생연10블록 관련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후 본 의원이 건축위원 자격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건축과에서는 사업주와 자료제공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행파트너스로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은 결과 사업주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시느냐? 아니면 이것이 지시에 의한 것이냐?”며 적법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이다. 이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본 의원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및 분양가 조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생연택지지구 10블록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정계숙 의원은 지난 제300회 및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이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중부율곡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지난 3일 중부일보사 주최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 선생의 민본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김태은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입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김 의원의 주요 공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시민 건강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환경 관련 조례 개정 등이 꼽힌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 온 김태은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태은 의원은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명지회, 오는 16일 '사랑의 일일포차' 개최
의정부명지회(회장 이호직)가 오는 16일 지역사회공헌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일일포차'를 개최한다. '사랑의 일일포차' 행사 장소는 의정부 신시가지에 위치한 주점(술기로운 생활)으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 의정부명지회는 180여 명의 기업 및 소상공인들 구성된 민간 단체로, 회원 간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명지회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잘~잘~페스티벌(잘먹고 잘살자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오는 9월 6일 개최될 예정인 '잘~잘~페스티벌'은 '잘먹고 잘살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문화복지 축제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플리마켓 ▲헌혈 ▲복지뮤지엄 ▲공연 ▲체험 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 경연대회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명지회는 매년 '연탄 나눔봉사', '헌혈 캠페인', '복지관 급식봉사', '짜장면 나눔봉사', '제일시장 노점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 나눔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