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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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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의 촉매제가 될 국회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이 19일 출범했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을)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공청회까지 진행한 것은 1987년 경기북도 설치가 대선 공약으로 나온 후 33년만에 처음이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진단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경기지역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은 우선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고문단'에는 경기지역 중진 의원인 김진표·안민석·심상정·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원에는 민주당의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박정·소병훈·송옥주·조응천·강득구·김승원·김용민·민병덕·양기대·오영환·윤영찬·이용우·임오경·최종윤·한준호·홍기원·홍정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 산하 정책자문단에는 공동단장을 맡은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한국법정책학회 회장)과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를 비롯하여 공법학·행정학의 전문가들 3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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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위한 법적근거 마련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난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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