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시민단체들의 철퇴 맞나?

업무추진비 관련 시민단체들 행정정보청구…심각한 문제 확인되면 주민감사도 불사

행정감사중 노영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에 의해 밝혀졌던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 예정임을 밝히면서 의정부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예상이다.

지난3일 의정부시민네크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청년회등 16개 시민 ․ 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정부 시국회의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정부시의 업무추진비 허위내역에 대해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지난주 초반 의정부시의회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행정감사 과정에 적발된 내용을 검토 분석절차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고발장은 최소 이번주 내에 접수될 예정인 것으로 위원회측은 밝혔다.

위원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업무추진비(판공비)와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책추진비에 대해 행정감사에서 조사된 1년여동안의 지출 증빙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측은 이미 의정부시의회는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민이 직접 나서 정보수집과 분석 고발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의회 시책추진비는 지난해 11월 제 188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감사에서 집행부가 아닌 감시 견제 기관인 의회 자체업무추진비 허위내역이 적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시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감사 과정에서 의회 시책추진비등에서 허위지출 및 중복지출을 확인, 행정감사 진행을 일시 중지시킨뒤 증빙자료 확인작업을 거쳤다.

확인결과 공동업무추진비의 카드사용 및 각종 위원회 허위개최 지출, 간부공무원 간담회 및 관변단체 허위 개최 내역 등이 발견되어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영성 기자